<1158호>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상)
기자 : 재림신문사 날짜 : 2021-06-01 (화)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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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상)


임동국  
법무법인(유한) 금성 변호사
전문분야: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 침해를 다뤄볼까 합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 및 관련 법제도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떤 표현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표현물도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무엇인가요?
<답변> 1. 소설, 시, 논문, 강연 등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등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입니다(저작권법 제4조).

<질문> 사진은 무조건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나요?
<답변> 앞서 사진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촬영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촬영자의 창작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진의 구도, 빛의 양, 셔터 속도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충분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른바 ‘남부햄 사건’에서 햄 제품을 다른 과일, 포도주와 함께 조화롭게 배치해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나, 햄 제품을 정말 있는 그대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병원에서 환자의 환부와 치료 경과를 근접 촬영한 사진이 문제가 됐는데, 이 사건도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질문> 신문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나요?
<답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어떤 사실에 대해 육하원칙 정도의 내용만 담고 있는 기사로, 예를 들면 “한국이 어제 축구시합에서 일본을 2-0으로 이겼습니다” 정도의 기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논평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문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아이디어도 저작권의 보호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일 뿐,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라는 주제로 논문을 써보겠다’는 아이디어를 들은 친구가 곧바로 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해도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물론 이는 저작권의 영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신 독자분들께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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