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3호> 지도에 서울만 남을 수도
기자 : 재림신문사 날짜 : 2021-04-28 (수) 15:47
지도에 서울만 남을 수도

지방소멸 현실로……재림교회도 대책 세워야



아름다운공동체(이하 공동체)는 교회인 동시에 마을 공동체를 목표로 세워졌다. 서울 우이동 인근에서 시작된 공동체는 강원도 홍천의 한 마을에서 시골생활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을과 상생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필요를 조사했다. 구성원들은 조사에 나서기 전 어린이 학습지원이나 마을복지 등을 생각했으나 주민들의 대답은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 그들의 대답은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지만 새로 이사 오는 젊은이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만일 자신들이 죽고 나면 마을은 사라질 위기였던 것. 그렇다고 마을에 젊은이를 유치할 여력도 없고 단지 우리를 기억해 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한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1년간 마을의 곳곳을 촬영해 영상물로 만들고 영화제를 개최했다. 마을이 소멸하고 자신들의 존재마저 잊힐까 두려웠던 어르신들은 스크린에 비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전국 시군구 42%, 소멸위험 ‘경고등’
지방은 극심한 ‘인구절벽’과 ‘소멸위험’을 느끼고 있다. 빠른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작은 단위의 마을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곳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방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9년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부산, 대구, 광주 등 6개 광역시와 8개 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민의 60.6%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 중 60.6%는 ‘10년 이내에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2019년 10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곳(42.5%)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8개 시군이 증가한 수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0년 소멸위험지역이 100개를 넘어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눠 계산하는 수치다. 2014년 마스다 히로야 도쿄대 교수가 처음 고안한 분석법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저위험 지역(1.5이상) ▲정상지역(1.0~1.5 미만) ▲주의단계(0.5~1.0 미만) ▲소멸위험진입(0.2~0.5 미만) ▲소멸고위험(0.2 미만)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은 인구 유입 등 변수가 없는 한,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전남, 전국서 소멸위험도 가장 높아  
17개 광역시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모든 도 지역은 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인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했다. 17개 전국 시도 가운데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였다.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44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을 기록한 곳은 전남이 유일했다. 이어 경북(소멸위험지수 0.50), 전북(0.53), 강원(0.54) 순으로 소멸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국 228개 시군구별로 들여다보면 위험도는 더 낱낱이 드러난다. 전국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지역의 소멸위험지수는 0.143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국 의성군은 전체 인구(5만2528명)의 39.7%인 2만905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반면 가임여성(20~39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6%인 2991명에 불과했다. 
지방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은 교육, 주거, 산업, 일자리, 재정자립도에 있어 점차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의 2016년 학생 수는 2011년 대비 2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빈집 비율은 2010년 12.6%에서 2015년 15.9%로 늘어나는 추세다. 소멸위험이 보통인 지역의 빈집 비율이 2011년 4.2%에서 4.3%로 거의 늘어나지 않았던 것과 비교된다.  

소멸고위험지역, 일자리·재정 자립도 등 취약
소멸위험지역은 재정자립도도 낮다. 2017년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6%, 고위험지역의 13.2%로 나타났다. 소멸 저위험지역은 평균 재정자립도가 45.9%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는 지역소멸 문제는 단순히 낙후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산업 도시와 광역 대도시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조선, 자동차 등 지방 제조업의 침체로 지역 경제가 흔들리면서 인력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고용 위기 지역(울산 동구/전북 군산/전남 목포·영암군/경남 창원 진해구/경남 통영·고성/경남 거제시)에선 2013~2017년 기간 동안 3만5395명의 인력이 유출됐다. 이 가운데 63%인 2만2407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주민 자치 중요성↑…행정조직 개편도 필요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2017년 일본의 지방소멸대책을 연구·정리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방소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이에 따른 연구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까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방 활력을 촉진함으로 도쿄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젊은 층의 결혼, 출산, 육아에 지장을 주는 위협을 제거하고 지방거점도시가 매력을 갖추도록 투자하고, 지방의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시도로 지방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지방 도시들이 서로 손을 잡고 상생방안 구축에 불씨를 당긴 것. 최근 마을 살리기 정책에선 ‘주민 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주민 자치는 주민들이 마을 사업 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신동진 가평군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을 사업이 결정되면 주민 자치 역량이 떨어지고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며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은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마을 살리기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적 시너지를 위해 행정 조직의 효율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신 사무국장은 “행정안전부, 노동부, 광역지자체, 기초단체 등이 저마다 정책을 시행 중이다”며 “비슷한 사업의 경우, 서로 연계하면 좋겠지만 행정 조직 체계가 다 분리돼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을 강조했다.
재림교회는 전국을 5개 합회와 1개의 직할 선교협회로 나눠 선교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문제 역시 재림교회의 여러 정책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이에서도 셈법이 달라 어려움이 많지만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림교회 역시 지방소멸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권태건 aux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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